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에 따라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 은퇴자의 농촌정착 의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50대 귀농인구는 18.9%, 60대 이상은 9.8%, 40대는 28.3%, 30대는 36.4%로 IMF 이후 부쩍 늘었던 생계형 귀농과 은퇴귀농자의 전원생활 바람이 잠잠해진 후 30~40대 고학력 귀농/귀촌자들이 많아 졌습니다.
이 현상은 지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제안한 어그리젠토 코리아로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더욱 관심이 고조된 현상입니다.

고학력 귀농자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농촌에 살면서 재능을 기부하거나 풍부한 사회생활과 경영 마인드로 해당 마을 발전에도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도시민 농촌이주에 필요한 정주공간 조성 및 정보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된 이후 2006년 12월에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07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도시민을 위한 H/W 사업으로는 전원마을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10개 시군을 선정하여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10개 시군은 진안, 서천, 금산, 곡성, 화천, 남해, 양구, 고창, 안동, 남원 등으로 3년간 지원하는 골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08년도에는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모형정립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2010년이후 사업 계속 추진시 30개 지자체로 확대 권고 되어지요.

2009년 말 '07년도부터 추진되어 3년간 1주기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요조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제도개선, 지속적 사업추진 지자체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어 2010년부터 실시된 본사업에는 총 2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3년간 5~6억원을 지원하는 골자로, 신규시군의 경우 1차년도 2억원, 2차, 3차년도 2억원으로 '07년부터 계속 해온 시군은 1년, 2년,3년차 각각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50%, 지방비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귀농귀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도시민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귀농귀촌 정보 수집 및 관리,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귀농귀촌 관련 교육시행, 농촌/농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공간 마련, 소규모 주거단지기반 조성 등의 내용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방향성과 안전한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귀농귀촌희망자들을 지원하고 가이드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좀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사업인 것입니다.

2010년~2012년까지 사업추진되는 지자체는 현재 총 22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 : 화천, 양구, 양양
- 충북 : 단양
- 충남 : 금산
- 전북 :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 전남 : 순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영광, 장성, 완도
- 경북 : 안동, 상주, 봉화

지난 2009년엔 상주시가 2010년엔 양양군이 귀농귀촌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많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오셔서 관련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과 지원 내용을 문의 하였고, 또한 실제 귀촌으로 이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약 2개시군을 더 선정할 예정이고, 관련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도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정보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농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뜻을 가지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웰촌(http://www.welcho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