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및 기준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예산처의 예산과 국회의 예산 수립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항상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지요.
이렇게 수립된 사업들은 차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어 공공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IT의 경우 예전과 달리 바로 3개월 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화하고, 발전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IT사업의 경우 차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미 예산을 세운 기술에 대해서는 트랜드가 바뀐 기술이 되어버려 환경적응에도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예산수립체계를 정보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T사업 관련 여러 사업 중 특히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산을 책정하고 수립할 때 항상 근거자료와 함당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상부기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다른 IT사업과는 달리 일부 기준(안)들이 많이 있어 그에 따라 예산수립을 하면 큰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준들이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할 때 마땅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통부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나마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정보화쪽에 잘 모르는 분들이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고 백데이터를 갖추어야 할 경우가 더욱 많아졌어요..

공공기관의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도입금액의 약 7~10%가 일반적입니다.
각 공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그정도 선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오랜 경험에 의해 산출된 요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긴하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지요.
이때 왜 8%인가? 라는 질문에 마땅히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 산출된거다." 
이 경우는 누구의 경험인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구시대부터 지켜온 관례를 경험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 아마 답할 수 있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평균 유지보수 요율이 그렇다."
이 경우 또한 공공기관이라면 어떤 공공기관인가? 그것은 공공기관의 횡포가 아닌가?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답할지 막막하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꼼꼼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 수립한 사람도 그에 걸맞게 좀더 세밀하고 타당한 검토를 하여야 함은 물론인 것이죠.
이에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본 자료는 제가 찾은 자료 중 하드웨어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 2005년도에 한국전산원에서 조사한 논문입니다.
물론 약 5년이상 지난 자료이긴하나 현재로써는 그나마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작성된 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현재는 스마트 시대로 클라우드시스템이니 가상화시스템이니,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앙집중화와 가상화를 통해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하고, 무정전 이슈가 중요해진 것이지요.
따라서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합당한 유지보수 지침에 대한 내용은 통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20110718][지침및기준]공공부문 하드웨어 유.pdf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