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합부처 신설에 대해...
지난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보기술(IT) 통합부처 신설"을 제안(2010.04.13)한 이후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보통신부가 해체하여 현재 IT정책이 5개 부처로 분산되어 IT산업 전반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IT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22008014 , 2010.04.22자 이에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합부처가 생길 경우 정부(공무원)기관은 규제 마인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며, 옛 정통부와 같은 조직의 부활은 예전 개발시대로 돌아가자는 소리라며 2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조찬 세미나에서 이야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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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9. 16:01